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OECD 국가중 1위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OECD 국가중 1위

지난 2013년도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와 민간,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 교통정보, 기상정보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

행정자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15년 7월 6일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1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0.58) 보다 크게높은 수준으로, 이번에 조사한 OECD 30개국가 중 1위인데요.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 주요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분야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에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하여 올해 처음 발표하였으며,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는 3개 분야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그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보갰습니다. 먼저 가용성 분야는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407개로 가장 많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개 분야 : 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브)

그리고 접근성 분야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는 오픈포맷 데이터 제공, 선호하는 데이터 순위, 평가정보제공, 업데이트 알림 등의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 구성은 14년도 기준이며, 지난 2015년 5월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신규서비스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할 것 

 

행정자치부는 이번 OECD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축물,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창업자를 위한 해커톤,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금, 공간지원 등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평가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한 정부3.0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공공데이터 개방이 창업과 신규서비스 창출로 연계되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