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출범 1년, 4대악 크게 감소!

국민안전종합대책 추진 1년, 4대악 관련 범죄 크게 감소

출범 초기부터 국민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근절대책을 세우며 국민안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역시 지난해 5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의 기틀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국민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2013년 재난사고 사망자, 작년 대비 476명 감소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산업재해, 해양사고 등 피해규모가 큰 8대 분야 사망자는 총 6,757명으로 2012년 7,233명과 비교해 47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12년 5,392명에서 2013년 5,080명으로 312명 감소했고, 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66명, 73명, 47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초 공표한 4대악 관리지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성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2012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성폭력 분야에 있어 2013년 미검률이 11.1%로 2012년의 15.5%보다 4.4% 감소했고, 재범률도 6.4%로 2012년의 7.9%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분야는 재범률이 11.8%로 2012년의 32.2%보다 20% 이상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분야와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2012년보다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4대악 감축실적>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 의욕적인 기능 수행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의 기틀을 수립한 바 있고,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국민관심이 높은 21개 분야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 법률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에도 국민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미지출처:서울신문>

또한, 정부의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2014년 1월 현재 안전정책조정회의는 10회,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의 경우 85회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실천과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오고있습니다.

지난 해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올 해에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올 해에도 다양한 정책과 구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