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지역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안전행정부 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 정부3.0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라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시 도 부단체장 외에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 모니터단, 사이버 서포터즈, 대학생, 지방공무원 등 130명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도별 지방3.0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난 9월12일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 및 발표된 60개 과제중 우수사례 4건이 발표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콜 택시에 설치된 결재단말기와 GPS를 활용해서 택시요금을 계산하면 차량번호와 승하차 시간 등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귀가를 담보하는 '화성 콜 스마트택시 안심서비스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경시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인 상주시와 협력해서 사회 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통합하수 종말처리장,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 등을 향후 10년간 약 366원 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대전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방대상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민간 비즈니스 모델발굴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스마트 시대를 살고있는 요즘 시민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기위해 "식도락 전주" 모바일 앱과 함께 전주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이 알찬 여행프로그램을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 발표에 그 동안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 사례들을 지적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서초구 OK 민원센터와 포천시의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 영업장 개, 폐업신고 및 사업장 등록(지자체, 국세청 연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의 신청과 사망, 이사시 각종신고(자동차 이전, 국민연금 등) 처리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서간, 기관관 정보공유를 통해 1회의 신고로 민원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몇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생활공감 모니터 요원으로 참석한 주부 김부덕 씨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 어떻게 주민 중심의 맞춤서비스가 가능한지 알게 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사이버서포터즈 지혜영 씨는 "정부3.0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주부들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도 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 이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 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3.0의 가치가 제대로 전파 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시간 여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말 뜻 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부 3.0'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