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정부 3.0'은 제3의 물결

 

지난 7월 18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는 학교 측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부재에 따른 '인재'로 결론이 났다. 캠프계획 수립이나 현장답사도 학부모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발표됐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내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정부에서 청소년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위탁하려 하는 캠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미인증 사설업체를 선정하려는 학교의 계획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게 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것이 정부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의 핵심이다.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정부가 생산·보유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예외적인 경우 비공개하는 네거티브 원칙이 적용된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래로 15년 만에 정보공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국민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사전 공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원비(교육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보건복지부),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 등 학부모·소비자·근로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는 동시에 소관업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사전정보공표 대상을 확정해 일제히 공개하게 된다.

요즘은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정류장의 버스 운행정보 모니터를 통해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운행 정보라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다. 최근 공공정보가 개방되면서 교통·지리·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앱이 등장하고 있다.

병원정보를 활용한 '메디라떼', 도로·교통·기상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오늘의 출퇴근' 등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이 신뢰성 있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공공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 활용가치가 높진 않지만 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도록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기상·지리·보건의료 등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통해 '돈이 되는 공공정보'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사망자에게도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막대한 세금 누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정보, 수혜자 자격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정보를 도로교통공단과 공유해 연간 300만명의 국민이 별도 신체검사(검사비 4000원)를 받지 않아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매년 16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3.0은 국민 중심으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것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관행을 바꿔가는 것이다. 이는 공공정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방·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가 가져올 제3의 물결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