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정보개방과 공유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졌을까?

 

1. 만 5세 민수의 엄마인 A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최근 재취업에 성공하여 민수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아이를 맡기자니 유치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A씨는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를 알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공개된 정보를 보니 집 근처에 다섯 곳의 유치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와 프로그램 종류, 원아 수, 시설과 교사 수를 비교해볼 수도 있었다. A씨는 정보를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유치원 두 곳을 정하였고, 민수와 함께 직접 두 곳을 방문해보고 민수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2. 가정주부 A씨는 11년 전 운전면허를 딴 남편 B씨가 작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번거롭게 시력과 청력검사를 하고 4천원을 냈다는 불만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남편에 이어 올해 면허갱신기간이 다가온 A씨. 하지만 A씨는 면허시험장에서 별도 검사 없이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A씨가 금년에 받은 건강검진 정보 중 시력과 청력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A씨는 세상 참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사례는 모두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꿀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 비전 선포 100일을 맞아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나타난 ‘투명한 정부’의 성과를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는데요. 이번 성과는 크게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정부3.0 포털 및 앱 개통 등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 볼까요?

 

심사절차를 없앤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예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려면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심사절차를 없애고 원문까지 공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원문을 공개하기 위해 12월 말부터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유치원 학부모 실제부담금, 건강보험 비대상 의료비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는 우선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의 공공데이터를 제품디자인에 응용한 사례.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이 기대됩니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통계/관광정보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상/교통/지리 등 13개 전략분야를 선정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DB품질관리, 오픈 API 변환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보유통 허브를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그간 공공기관 간에는 ‘목적 외 제공금지 조항’,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보유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3.0 비전 선포 이후 안전행정부/국세청/복지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 면허 발급 때마다 경찰청에서 했던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로 대체하거나, 문화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각 박물관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총 30만건의 문화유산정보를 문화포털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 것 등 국민불편이나 세금낭비를 줄이는데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관간 정보공유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 정부 정보유통 허브를 구축해, 2017년까지 1,000여 종의 정보를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경찰청-건강보험공단 간의 정보공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3.0 포털 및 앱 개통

 

또한, 이런 정부3.0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포털사이트(www.gov30.go.kr)을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곳에서 43개 중아부처와 17개 시/도의 정부3.0추진 상황을 ‘기관별 자료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3.0 앱’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부3.0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3.0 추진과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정부3.0 포털사이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기존 정부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고 하면서,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