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개방과 소통으로 신성장동력 만든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열린 ‘정부3.0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본 것이다. 사실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따르는 전통적인 정부 운영 방식에서는 신뢰가 싹트기 어렵다. 소통이 부족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높아진 국격에도 국민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감은 떨어진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한다. 부처는 칸막이를 거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늘어난 소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추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31만건 수준이던 정보 공개는 향후 연간 1억건까지 늘어난다.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이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목록만 공개하고 청구가 있을 때만 원문을 공개했다.
정부3.0으로 공개되는 정보 항목은 식품·위생이나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 대상이다.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학부모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데이터 역시 대폭 개방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경제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5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2,260종서 2017년 6,150종으로 확대
창조경제는 국민들 사이에 넘치는 아이디어가 산업 곳곳에서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춰지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약 15만 개와 24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민관협치(民官協治)를 강화해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국민이 따르던 과거와 달리 국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국민신문고사이트(epeople.go.kr)의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치고,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지성’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만드는 것도 정부3.0의 중요한 목표다. 우선 일상에 필요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재정비해 편리한 이용을 돕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관련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생·입학·이사·병역 등 생애주기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