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1년, 취득자 늘고 사고는 줄고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1년 동안
취득자는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감소, 취득기간과 비용 감소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 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득자는 늘어남과 동시에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2종 보통)는 약 132만명으로 간소화 이전 1년 전의 약 83만명과 비교하여 59%가 증가했고, 이와 함께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과거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 3년 간 58.2건인 것이 간소화 이후 36.9건으로 줄어, 평균 사고발생률이 36.6%나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늘고 교통사고 발생은 줄어든 이중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수(1‧2종 보통)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2010년 6월 10일 ∼2011년 5월 31일) : 약 83만명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2011년 6월 10일 ∼2012년 5월 31일) : 약 132만명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 3년 간(2008년 6월 10일 ∼2011년 5월 31일) : 58.2건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2011년 6월 10일 ∼2012년 5월 31일) : 36.9건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실제로 운전함에 있어 큰 연관이 없던 S자, T자 등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1‧2종 보통 면허 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전 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 시, 소요기간이 2일로 단축되고 수강료도 30만원대로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국민들의 실생활 개선과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면허 간소화가 계속해서 취득자는 늘리고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