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직접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음란물 차단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는 3월 28일 30여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참석시켜 음란물 차단기술 등 향후 강화되는 법적 등록요건을 설명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자 간담회에서는 방통위‧행안부‧경찰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온라인 음란물 규제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3월 16일,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 발표 중인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

 

그리고 4월에는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인물로 'e클린 홍보대사'를 임명하여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에 참여해 음란물이 청소년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한편, 이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홍보 영상물을 전국 옥외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영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대처교육을 대폭 확대해 500개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며, 600여개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음란물 대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가정의 달 5월에는 사이버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일제 단속하는 청소년 보호조치를 추진하여 SNS를 통한 음란물 근절운동,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하는 공익사업 등 다양한 음란물 추방 캠페인을 시작하고, 6월에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기기 계약서(그린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하반기 중으로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성인인증 강화, 케이블TV의 성인물 청소년 시청차단 강화, 첨단 음란물 차단 기술 상용화를 통한 음란물 차단소프트웨어 성능 강화 등의 대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처합동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