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2010년에 이어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달성
우리나라가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에 이어 2012년에도 1위를 달성하며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UN이 발표한 2012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부분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UN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간 전자정부발전 수준비교를 통한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3년부터 UN 회원국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모두 1위하며, 종합 1위 달성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네덜란드가 2위, 영국이 3위, 덴마크가 4위, 미국이 5위, 프랑스가 6위, 스웨덴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싱가폴과 카자흐스탄이 공동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 이스라엘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인 '스마트 전자정부 전략'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08년 12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방향을 활용, 소통, 융합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기존 추진체계를 민관 합동의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전략적으로 전자정부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0년 평가결과 1위에 안주하지 않고 2011년 1월, 전 세계를 선도할 '스마트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고 착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정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이동성·위치기반·카메라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 발굴,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 정보 제공 및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 2. 출생, 취업, 이사, 사망 등 국민의 생애 주기별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처리해 주는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국민 간, 정부-기업 간 각종 정보와 서비스가 막힘없이 흐르는 '융합(Connected) 정부' 실현 - UN은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Emerging(1단계) → Enhanced(2단계) → Transactional(3단계) → Connected(4단계)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는 최고 단계인 Connected 단계를 87% 달성한 것으로 평가 3. 정보화가 진전할수록 대두되는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중계서비스, 다문화가정 IT 방문교육 및 화상상봉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정보화마을(364개), 장애인 보조기기(33만대), 장애인 중계서비스(153만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325가구), 다문화가정 화상상봉(22만건) |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홍보, 평가기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 의지와 그간의 정책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 또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국의 장·차관급 인사 초청 연수, IT 봉사단 파견 등 직·간접적 홍보 활동 펼쳐
지난 2011년 5월, UN 전자정부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2011년 12월, 글로벌 전자정부 포럼 등 전자정부 관련 국제행사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성공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UN이 제시한 '6대 평가 주안점'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효율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 장, 차관급 인사 초청 연수, 양해각서(MOU) 체결,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IT 청년봉사단 파견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 대비하여 지난해 1월부터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011년 1월 기재부, 외교부, 방통위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UN 전자정부 평가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하며 그간의 UN 전자정부 평가 보고서 및 향후 전자정부 발전 추세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고 수십 차례의 TF회의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수상으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2012년 전자정부 수출 3억불 달성은 물론 향후 5년간 약 25억불의 수출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외 홍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