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발효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10월 31(월) 경향신문 「한․미 FTA 발효 땐 지방재정 악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미 FTA 발효 시 전국 지자체 평균 감소액은 8억3000만원이며 성남시의 경우 이보다 3배 이상 많다”면서 “경제 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한․미 FTA 체결내용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인하시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1,38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을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인상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합의(10.24)하였으며,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인상 : 현행 8,442억원→ 인상 9,830억원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지방세수 보전확정 방침을 전달
   하였음
※ 11월 초부터 정액보전금 인상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피해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