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계산대, 농어촌 빈집 이용 정보제공 시작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B씨, 최근에는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가 생기고 지하철에 휠체어 이동기가 있는 등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만 아직까지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조작 스크린이 너무 높고 인출기 폭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장애인 B씨) 임신 5개월째인 A씨, 지인들로부터 임신 5개월째부터는 몸이 무거워져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하철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기가 어렵다(임산부 A씨)

여러분도 이런경우 있으시죠?

장애인이 겪는 고충은 물론이고 임산부와 일반 국민들도 생활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통시장, 여성,노인,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 지원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 합동 토론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생활 속 불편한 점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를 위해 배려정책이 시행됩니다.

 

임산부에게는 서서 기다리는 일이 제일 힘든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관공서와 대형매장에서는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먼저 관공서에서는 몸이 불편한 임산부가 관공서에서 대기시간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매장에서는 임산부가 먼저 계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계산청구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국립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을 경우 임산부 할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립공원 임산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주민센터에서 임부복, 임산부만의 태교 용품을 기부받아 무료 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공서 임산부 먼저 서비스 실시, 대형매장 임산부 배려 계산대 설치, 국립공연장 임산부 할인, 국립공원 임산부 편의시설 확충, 임산부 물품 재활용,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건소 탄력 근무)


2.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됩니다.  

이번 국민체감형 제도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외계층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를 자동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교급식배식도우미에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귀농,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상담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농어촌 이주 취약계층 대상 상시교육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외계층 지원 외에도 골목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및 전통식품활용 대책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이용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심사 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새마을금고 전통시장 지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에 노인인력활용, 농어촌 빈집 활용 활성화, 농어촌 이주 취약계층 대상 상시교육체계 강화,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활동 인센티브 부여, 정부청사 식당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이용장려)


3.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많이 있지만 생활속에서는 아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욱 개선하고자 현금인출기의 휠체어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인출기의 경우 대부분이 높게 있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고객조작부를 낮게 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만료일을 사전 미리 통보해 주고 급여 규모가 큰 장애인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적정 가격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현금인출기의 휠체어 접근성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만료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현실화, 복지용구 활용 연동조정 기준 보완)


4.  생활안전 부분 강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합니다.

생활안전부분에는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편한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게 됩니다. 먼저 정기적성검사 미필자에게 면허재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서류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 전표를 통한 카드번호 노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 위생문제도 개선되게 되는데요. 먼저 급식위생관리 위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인증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설치검사 항목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안전도 더욱 강화됩니다.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 이상 건축물의 대규모 경우 특급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이 마련되고 고층아파트 중 30층 이상 주상복합건출물은 방화관리 대상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생활안전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인 만큼 신중을 기울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성검사 미필자 면허 재취득 절차 간소화,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관리 강화, 특급방화관리자 도입, 축산농가 출입차량의 소독방법 개선,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 간소화, 일반연수 체류자격 대상 확대, 신용카드 영수증 전표를 통한 카드번호 노출 방지, 고층아파트 방화관리 대상물 등급 개선, 건설 폐기물 전자 인계서 관련 과태료 조정,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 선금지급요령개선, 시간제근무제도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제품 및 설치검사 개선)


국민체감형 과제 개선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활에 접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선되는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누릴 수 있도록 생활제도 개선에 앞장 설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맛나는 대한민국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