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일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 꼼꼼히 따져보기

 

6월 10일부터 1,2종 운전면허 취득 시험이 바뀝니다

취득에 대한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인터넷(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dl.koroad.or.kr/Servlet/Main)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의무기능교육, 장내기능시험, 의무주행교육, 도로주행 시험 등 7단계를 거쳐 평균적으로 최소 10일, 교육비만 75만 8천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왔습니다(전문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면허시험장을 찾아야 하고 학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역시 제한된 시험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취득까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 10일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 알아볼까요?
 
 
기능 시험과 필기시험 범위 축소로 비용과 시간 절약 

먼저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면허시험장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와 비교하여 전문학원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10일 75만 8천원의 비용이 2일, 29만 7천원으로 평균 8일, 46만 1천원의 절감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장내 기능시험이 11개 항목(700m)에서 2개항목(50m)으로 축소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11개 기능시험 항목(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안전띠 코스, 차로 준수, 돌발시 급제동, 교차로 신호준수, 평행주차코스, 시동꺼짐, 기어변속, 경사로)이 2개 항목(정차상태 기기조작, 운행상태 기기조작)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기능시험은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며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현행 축소 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운전면허 이용시 필수 의무교육시간이 전문학원 기준으로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1일 최대 교육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최대 2일내 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병, 의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병, 의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던 적성검사를 면허시험장, 운전 전문학원, 모든 병, 의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굳이 먼 전문기관을 찾지 않아도 주변에 가까운 병, 의원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시험장소를 면허시험장에서 전문학원까지 확대하고, 문제은행을 대폭 축소합니다.
현행 26개 면허 시험장소에만 치뤄지던 학과 시험장소를 전문학원(415개) 까지 확대합니다. 또 문제은행 752개 항목을 300개문항으로 대폭 축소하여 꼭 필요한 문항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치뤄졌던 학과시험을 대신할 교육과정 이수(10시간)을 도입하고 시험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지원의 선택의 폭이 커집니다.

간소화된 운전면허,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6월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에 응시할 수 있도록 9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예약접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는 간소화방안 시행을 기다리던 응시인원이 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험장 방문 당일 접수를 못하거나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하게 되었는데요.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dl.koroad.or.kr/Servlet/Main)에 전국 면허시험장별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게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시자가 직접 시험 날짜를 지정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각 대학 여름방학 기간인 6월말부터 8월말까지 평균 5~15일의 응시적체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지난 4월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응시적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만 실시하던 인터넷 예약접수를 교통안전교육까지 확대하고 각 면허시험장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해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험시간이 비교적 긴 도로주행시험에 적체가 몰리지 않도록 앞 순서인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별로 응시인원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한편, 적체 정도에 따라 면허시험장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근무를 실시해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은 5단계(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로 실시되는데, 응시자는 먼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장이나 가까운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뒤 예약된 날짜에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받으면 바로 학과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장내기능시험을 예약할 수 있고,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역시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날짜에 도로주행시험을 예약할 수 있다.

하지만 !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응시자가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접수할 예정이나 인터넷 응시인원이 넘칠 경우 방문 당일 교통안전교육이나 시험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응시일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능시험이 사라져도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시간이 축소되고 기능시험이 폐지되면서 불완전한 운전능력을 가진 운전자가 차량을 모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높여 주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시자들이 무분별 하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탈락시, 주행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응시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크게 좌우하는 만큼,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연계해 철저한 교통교육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