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시험 폐지되는 운전면허 시험, 언제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과 시험 등을 제외하고 직접 면허시험장을 찾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의무기능교육. 장내기능시험, 의무주행교육,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를 거쳐 최소 10일, 교육비만 75만8천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면허시험장을 찾아야 하고 학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역시 제한된 시험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취득까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이나, 학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시험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기능 시험 폐지와 필기시험 범위 축소..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 절약 

먼저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생계를위해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면허시험장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와 비교하여 

전문학원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10일 75만 8천원의 소요비용과 사간이 2일, 

29만 7천원으로 약 8일간, 46만 1천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바뀌는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굴절, 곡선, 전면주차, 평행주차, 기어변속 등 11가지를 측정하는 기능시험이 폐지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등 이원화된 교육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됩니다. 

대신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주행시험에 앞서 기능 검정원(운전시험관)이 기기조작, 평행주차 등 주행 능력을 테스트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응시를 위해 3회 이상 도로주행 시험 탈락자는 5시간의 주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7일간의 응시제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운전학원 이용시 필수 의무교육시간이 현행 25시간(8일)에서 8시간(2일)로 대폭 축소됩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짧은 의무교육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10시간 이상시 보험료 할인제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병, 의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제 지정된 병, 의원이나 면허시험장(28개)에서만 가능했던 적성검사를 면허시험장, 운전 전문학원, 모든 병, 의원으로 확대됩니다. 굳이 먼 전문 기관을 찾지 않아도 주변에 가까운 병, 의원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를 면허시험장에서 전문학원까지 확대하고, 문제은행을 대폭 축소합니다. 

현행 26개 면허 시험장소에서만 치뤄지던 학과 시험장소를 전문학원(415개)까지 확대합니다. 

또, 문제은행 752개 항목을 300문항으로 대폭 축소하여 꼭 필요한 문항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치뤄졌던 학과시험을 대신할 교육과정 이수(10시간)를 도입하고 시험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지원돼 선택의 폭이 커집니다.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번역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제도개선으로 현해 6개 언어에서 몽골, 러시아 등 10개 언어로 번역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확한 시점은 미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일정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능시험 폐지 등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시험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과 업계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능시험이 사라지고 교육시간이 줄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나요?

교육시간이 축소되고 기능시험이 폐지되면서 불완전한 운전능력을 가진 운전자가 차량을 모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높여 주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응시자들이 무분별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탈락시, 주행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응시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크게 좌우하는 만큼,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연계해 철저한 교통교육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