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과학수사, 美 CSI와 어떻게 다른가?

 

 

미국에 CSI가 있다면? 우리에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다

 

미국 드라마 CSI:과학수사대(CSI: Crime Scene Investigation)가

인기를 끌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지금은 인기를 넘어서서 매니아층까지 형상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장비와 과학적 증거자료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미국에 이같은 CSI가

있다면 한국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조금 독특한 CSI와 우리나라과학수사 비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수사 전문 교육 연구 기관으로 승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난 15일 신월동 청사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준 경찰청 차장,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원" 승격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국과수는 한국 과학수사를 대표하는 감정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감정기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 선진

국으로부터 증거물 감정 등 집행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져 왔었는데요.

 

이번 원 승격을 계기로 과학수사에 대한 주요정책 기능과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

수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물론, 국과수가 세계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감정, 연구기관으로 거

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수사도 변화, 문서감정 줄고 유적자 감식 크게 증가

 

옛날 수사기관의 모습을 보면 문서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수사 자료이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뿐만 아니라 보안도 철저했는데요.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영상 분석 및 유전자 분석 등으로 인해 문서 감정의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2008부터 지금까

지의 수치를 살펴보면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8	2009	05년대비
문서감정	8,350	9,473	-24.3

 

문서감정이 줄어드는 만큼 유전자 분석과 영상분석 등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마다

정확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호순 연쇄살인범 사건의 DNA

분석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범행을 확인하는 데에도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강은 처음에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 외에 다른 범행 사실은 털어놓지 않고 버티던 중 국과수에서는 강의 옷에서 발견된 10억 분의

1g의 혈흔을 분석했습니다. 혈흔은 실종된 주부 김모씨의 DNA와 일치했고, 이 증거를 들이대자 강은 모든 범행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2008	2009	05년 대비
유전자 분석	69,894	88,078	278
영상 분석	4,748	5,034	63.9
부정, 불량식품	920	1,210	65.1

 

이렇듯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기술과 끝없는 연구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국CSI드라마와 최근 별순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드라마는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면서 미스테리 사건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거 현장과는 조금 다르고 동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

 

<그것이 궁금하다> 미국 CSI VS 한국 "과학수사" 많이 다를까 ?       미국 CSI는 범죄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하던데 ?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먼저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는 미국의 학수사대입니다. 드라마에서는 CSI 과학수사대원들이 용의자를 심문하지만, 현실속의 수사대원들은 용의자 심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사대원들이 하는 일은 용의자심문이 아니라 증거자료수집으로 범죄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드를 보면 현장에 CSI팀은 제일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건 현장에 형사와 경찰이 먼저 도착하고 나서야 CSI팀이 도착합니다.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   ▶ 그건 바로 "수사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CSI는 수사권이 있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과수는 수사권이 없어 사건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것인데요. 현장에 있는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 뒤에 국과수에 시신 검증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 때문에 부검을 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의학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살펴본 뒤 부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사건 현장 조사에서부터 감정까지 원스톱 시스템이 갖추어야 과학수사의 정확성도 휠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CSI 만의 전문인력이 있던데 ? 우리나라는 어디서 양성하나요 ? 범죄현장에 도착하는 전문인력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죠 ? 특히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예리한 눈으로 사건현장을 보고 시신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양성되고 있는 걸까요 ? ▶미국의 경우 법과학대학원에서 과학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과수, 대검찰청 등으로 한정돼 있어 대학에 관련 전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국과수의 감정을 활용하는 경찰서가 240개가 넘지만, 국과수의 분야별 감정 인력은 많아야 30명 수준에 불과한데. 석·박사급 학위가 있더라도 국과수에 들어오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CSI 전문검사관은 다 여자 ? 그렇게 여자가 많은가요 ?      'CSI:마이애미'의 알렉스 우즈(칸디 알렉산더 역), 타라 프라이스(메가린 이치쿠나웍 역). 마이애미의 검시관을 떠올리면 온통 여자입니다. 여자 조사관 우리나라에도 많은가요 ? ▶실제로 한국의 여자 법의관은 3명뿐 입니다. 그것도 지난 2001년에야 비로소 1명이 배출되고, 나머지 두 명은 아직 수습단계인데요. 물론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여자 법의관은 미국에서도 책이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룰 정도로 특별하다고 합니다. 실제 부검은 4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는데요. 법의관이 시신을 개봉하여 장기를 꺼내면, 조사관 두 명은 옆에서 보조하며 적출한 장기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형사 전문 사진사는 이 과정을 촬영하여 후에 사건자료로 제공합니다.이 또한 혼자 모든 것을 다하는 만능 CSI 검시관과 차이는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CSI 만의 복장이 굉장히 멋있던데 ... 우리나라도 있나요 ? 드라마에 나오는 복장들을 보면 최첨단으로 참 멋있어 보이죠 ? 그 복장만 입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들게 할 정도로 위대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복장을 착용하고 수사를 할까요 ? ▶안타깝게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착용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흔히 TV에서 볼 수 있듯이 검은색 티에 과학수사라는 문구만 찍혀잇는 티를 입고 일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사권이 없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맡겨야만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옷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