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당당한 글로벌 KOREA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3. 15:52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2000년, 세계정상들은 UN이 주최한 새천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에 모였다.

이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2015년을 도달 시점으로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8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의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후 UN산하 정보통신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를 중심으로 OECD, UN지역위원회, UNESCO,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세계정상들은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새천년목표에 부합하는 정보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렇듯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제사회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감소하거나 진흥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UN 경제사회처에서 2002년 이후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정부평가와 이를 통해

발표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온라인참여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선 UN의 전자정부평가 결과는 각 회원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자국의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전자정부 정책목표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발전지수는 개별 국가가 ICT 주도의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역량과 정책적 의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참여지수는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과 공공 서비스 및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1월에 발표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참여지수에서 모두

세계 1위로 평가된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UN 등 국제기구의 입장에서는 빈곤과기아의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목표에 개별 국가가 ICT를 이용하여 도달할 수

전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활용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고민하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실제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전자정부 발전지수가 유사한 국제 정보화관련 지수와 달리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 수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한 정부의 대민서비스 수준도 같이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 확대로 인해 인프라 분야의 순위는 2008년 10위에서 오히려

2010년 13위로 하락하였으나, 웹을 통한 대민서비스 수준은 2008년 6위에서 2010년 1위로 순위가 급상승하였고

이 덕분에 전체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192개국 중 1위로 평가될 수 있었다.

더욱이 웹을 통한 대민서비스 수준의 평가대상이 정부의 보건, 교육, 노동, 재정, 사회복지, 전자정부 대표포털 관련

주관 부처의 웹 사이트이라는 점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전자정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여겨지기기도 한다.

한편 온라인참여지수는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ICT를 이용한 국가발전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올해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국의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다.

UN 전자정부평가 1위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뚜렷이 기여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바라는 기대심리를 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현민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