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지역의 재정정보를 확인하다! 지방재정365

내가 사는 지역의 재정정보를 확인하다! 지방재정365
- 재정! 국가나 지방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활동입니다

국가재정이 어떻다는 것은 항상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방의 재정에 대해서는 그만큼 뉴스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 지방재정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도로 개선이나, 복지서비스나, 도서관 같은 시설관리 들이 이루어지는데, 지방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라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재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방의 재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지방재정365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365란 기존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정보를 제공하던 ‘재정고’를 개편하여 새롭게 만든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지방재정을 다루던 홈페이지인 '재정고'에서는 자치단체 통합공시, 예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365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합하여 더욱 쉽게 지방재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모바일에서의 접속도 원활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각화 및 실시간 데이터로 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경기도 용인시의 예산규모입니다.

각 연도의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확인하여 내가 사는 곳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사회복지에 가장 예산이 많이 쓰이고, 그 뒤를 이어 교통 쪽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이 어느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의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부채, 영업이익 등 다양한 분야들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개된 지방재정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5월은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이 열리는 달입니다. 축제의 기간인 만큼 과연 어떤 축제가 가장 수익을 높게 올리는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방재정365의 각 지방의 원가회계를 확인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가장 큰 수익을 올렸고, 강원도의 산천어 축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비교도 가능하다니. 이젠 집에서도 쉽게 내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금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개방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연구원들의 통계 작성에 활용하거나 행정 관련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365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개방된 데이터로 어플리케이션 개발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통합해 통계를 낸 '지역통합재정통계' 를 공개할 예정으로 더 자세하고 보기 쉬운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재정365는 국민이 사는 지역의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부 3.0의 취지를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부 3.0은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