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잔치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 선포식과 발전과제 발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진행, 국가 균형 발전을 기치로 출범한 세종시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시행 계기가 된 1987년 제 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에 개최하는 지방자치 박람회이어서 그 어느 박람회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외 세종시 관계자,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의원, 언론인, 박람회를 찾아온 각 지방 주민 대표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을 상징하는 '100개의 행복 기둥' 조형물 앞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발전과제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찾아가는 장관실", 지방행정역량 강화 권역별 간담회, 자치제도혁신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였습니다.

​저도 찾아가는 장관실과 지방행정역량 강화 권역별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 및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행복한 복지를 기대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개의 행복기둥 앞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쓴 글씨체를 조각해 놓은 거라 하여 박람회를 찾으신 많은 사람들의 포토존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지방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의 지방자치가 단체장·의회 중심의 제도자치였다면 이젠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치 발전을 통해 주민 행복을 실현하는 게 미래로 도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이 진정으로 자치의 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진정한 자치의 주인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이 행복을 직접 체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각 주체가 영향을 발휘하여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전과제의 주요 내용은 각 자치요소별로 정리하여 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 상생협력,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3·0에 기반하여 주민 맞춤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특색있는 지역 개발 등 주요 정책의 기획·실행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원봉사 및 기부의 활성화, 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 등 지역 사회의 역량 제고 및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여건 및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 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인구 중심으로 규정된 기구설치 기준은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체적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긴급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준 인건비 자율범위를 높인다.​

중앙·지방 상생협력

1.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국가에서 지자체로 사무 배분 시 적정성 검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재원 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중앙·지방 정책협의를 문제 해결·학습·공유의 장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갈등 사전인지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해소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전과제를 발표한 후 참석한 각 지자체 주민 대표 몇몇 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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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트럭 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시식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창업한 동생을 격려하는 형님의 포근함이 엿보여 훈훈했습니다.창업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고충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물어보셨는데, 어려움을 겪는 창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창업지원 정책이 더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푸드트럭 존은 전국에서 온 푸드트럭 20여 대가 세종호수공원에 푸드트럭 존을 형성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이벤트를 진행해 박람회를 온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더했습니다.

 

 

푸드트럭을 돌며 시식을 한 정종섭 장관은 "최고의 맛 최고의 멋 푸드트럭을 잡아라"에 공정한 한 표를 투표하셨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는, 주민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국민행복 100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건전한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에 관한 정책의결정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개선되어, 더 살기 좋은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정부 3·0에 기반하여 특색있는 지역 개발 주요 정책의 기획·실행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