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투명하고 알뜰하게", 지방재정개혁 시민참여 대토론회 생생영상!

"내 세금, 투명하게! 알뜰하게!!"

지방재정개혁 시민참여 대토론회 생생현장

지난 9월 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지방재정개혁 시민참여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부산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대토론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김장호 행자부 교부세과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7명 토론자들의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지방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보조금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둘째, 지방재정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전면 공개하는 것

셋째, 복지수요 확대 반영, 지역균형발전 보완,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더 교부토록 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넷째,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채감축 등 지방공기업 혁신입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세금누수를 막고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특히 재정개혁과제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모든 논의를 주민들을 통해 결정을 짓고 나라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시대"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지방재정개혁'은 내가 낸 세금이 과연 투명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작은 관심부터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자치부의 노력이 계속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