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이제 지방으로, '지방3.0' 성공사례를 찾다!

안전행정부, '지방3.0'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유정복 장관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일반인, 대학생 등 130여 명 참석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3.0을 지방으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정복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 생활공감 모니터단, 사이버 서포터즈, 대학생 등의 일반시민들을 포함해 130여명이 참여하여 올바른 정부 3.0 구현을 위한 뜻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지난 9월 12일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 발표된 60개 과제중 시도별 지방3.0 우수사례 4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방3.0 우수사례

- 화성시 '화성콜 스마트택시 안심서비스'

- 문경시 '상주시 협력, 사회 기반시설 공동활용'

- 대전광역시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

- 전주시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화성시는 시민 승하차‧이동정보를 화성시-택시업계-한국스마트 카드사간 협약을 맺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귀가를 담보하는 '화성콜 스마트택시 안심서비스'사례를 발표했고, 문경시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인 상주시와 협력해 사회 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사례(통합하수 종말처리장,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 구축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방대상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민간 비즈니스 모델발굴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안

 

이어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의 발제로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 사례들을 지적하며, 불편해소를 위한 '서울시 서초구 OK 민원센터'와 포천시의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고경훈 박사는 특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자체․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 영업장 개․폐업신고 및 사업장 등록(지자체․국세청 연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의 신청과 사망․이사시 각종신고(자동차이전, 국민연금 등)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서간․기관관 정보공유를 통해 1회의 신고로 민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주부들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마지막 순서로 진행 된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여러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사이버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주부 지혜영 님은 "정부3.0 정책이 주로 활용되고 공간은 주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주부들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도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의견을 밝혀주셨고, 생활공감 모니터요원으로 참석한 주부 김부덕 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 어떻게 주민 중심의 맞춤서비스가 가능한지 알게 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고 참석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알지 못하면 없는 정책, 성과있고 내실있는 정부 3.0 구현 하겠습니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여러 분들의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 지역의 좋은 추진사례와 발표도 들을 수 있었고, 문제점도 도출되었던 뜻깊은 토론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정부 3.0은 무조건 해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나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올 해 대통령 님께 업무보고 때는 정부 출범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 장관은 "정부 3.0 구현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으로, 새로 만들거나 제시하는 철학이 아니라 원래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이 정부 3.0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알지 못하면, 없는 정책입니다. 성과있고 내실있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모두 지혜를 모읍시다"고 답변을 하며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정부3.0 비전선포식' 이후, 정보공개와 협업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60개 선도과제를 선정해 중앙과 지방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부3.0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체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많은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