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 쏙쏙 해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사회전반의 위험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 하루가 무섭게 보도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의 4대악 범죄, 그리고 화학물질 누출, 야생  진드기와 같은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죠. 이에 국민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불안을 느끼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국민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로드맵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들을 분석해 대표적으로 3개 분야로 나누고, 이에 따른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3개 분야는  ①최근 잦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분야  ②매년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③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복합적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인데요. 이중 ①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의 이른바 4대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4대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안전관리 대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3개 분야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

 

 

Q.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공항, 항만에 특별점검 인력 운영

 

기본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원인이 되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할 예저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항/항만에 15개반을 편성해 특별점검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Q.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터졌다면? 행동 매뉴얼 마련, 삼진 아웃제 도입 

 

최근 지방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등은 작업자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시 지켜야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철저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있는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지역별 거점 산업단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하고, 노후기반시설과 취약설비는 세제혜택을 주어서라도 보수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그간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행한 유해화학 물질 대책. 이제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관리합니다.>

 

 

Q.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모든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벌칙수준 2배 강화

 

전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편입니다. 우선 모든 통학차량은 법에서 정한대로 구조변경을 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칙수준을 2배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의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7년까지 어린이 1.3명에서 1명으로, 노인 31.6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은? 품질인증 체계 도입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 생산 시 품질인증 체계를 도입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Q. 자살방지 대책은요? 게이트키퍼 양성

 

1인가구가 늘면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살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자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 즉 자살시도자,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살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도움을 주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현재 31.7명 수준인 자살사망률을 28.5명으로 줄여 10%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Q. 다가오는 휴가철, 안전 대책은?  소방, 경찰, 해경, 지자체와 협력 구조 

 

여름 휴가철에 많이 찾는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우선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경찰, 해경,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피서지 6개소에 협업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승강기 안전대책은 있나요?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연중 실시 

 

우리나라는 승강기 보유대수 기준으로 세계 8위입니다. 그만큼 승강기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브러쉬를 의무설치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각종 안전체험박람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지진이 났을 때 대책은? 

 

지진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했는데 최근 전남 신안, 인천 연평도 등지에서도 4.9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신속한 경보/전파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시 바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대응요령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지진대응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Q. 대부분의 전력을 원전을 통해 생산하는데, 원전안전은 철저한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원전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전 분야에 걸쳐 안전검사 기준과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시나리오 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시대를 막론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대책은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쪽방촌과 같은 취약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19소방현장 출동시간을 최적화해 취약지구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앞서 발표한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시기별/계절별로 피해우려가 사고 유형을 분석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질적 원인을 분석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안전대책,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겠죠?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