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알아봐야 할,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무엇?

행정안전부, 2013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4개의 행정제도 개선 항목 발표

 

다사다난했던 2012년의 해가 저물고 드디어 2013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잘 이겨내며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13년도에는 더욱 힘을 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안전부가 54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 및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등이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집 사고 현황, 급식 위생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요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한 그 동안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번 조치로 급식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됩니다.

 

지난 해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는데요. 새해에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하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회취약계층의 공무원 응시수수료, 자격시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 감면대상 자격증 : 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단 무대예술 전문인, 관광종사원, 체육지도자,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는 2014년 개선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 취업 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지고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중 국민의료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등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13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5년에 추가적으로 학력제한 폐지 예정

 

이번 개선을 통해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제한 폐지가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생활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약국 조제실 내부를 투명화합니다.

 

올해에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그래서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향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음식점간 위생에 대한 자율 경쟁으로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권장을 통해 개별 약국의 참여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확대... 전입신고확인증 없이 전학신고 가능.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려서 화장실을 가면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1: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남성들은 화장실에 간 여성 가족들을 기다리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그 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불편해 했었는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온라인을 통해 전통시장 정보 제공... 마을기업 육성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려고 해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전통시장 위치는 물론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시장, 관광지 인근에 있어 가족과 주말여행 시 들

르기 좋은 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불어 작년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 뿐 아니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됩니다.

 

올해에는 전통시장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쉽도록 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하는데요. 마을기업 설립이 활성화되면 전통시장은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단골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행정제도개선을 통해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활불편을 개선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는 생활불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 지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