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3, 공명선거 실천의지 담긴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의지 담긴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오는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날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한 표 한 표에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1월 26일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날 브리핑은 1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는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고 선거철을 틈탄 집단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담   화   문

-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정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동시에 경남도지사와 서울시교육감 등
26명의 공직자들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만,
오늘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 제공 등
후진적 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명선거가 뿌리내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선관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줄을 서거나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누구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비롯하여, 특정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는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투표시간 내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권 재 진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