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그만!"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행정안전부, 학교폭력 예방 후속대책 발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도 함께 실시


"학교폭력 이제 그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한달 전, 한 학생이 집단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몇 년전부터 학교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같은 또래의 학생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사후 상담, 치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에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자치단체와 지역 NGO 등이 총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없애기, 지역사회가 함께 합니다!

지난 6일 발표된 국무총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또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각 시,도가 보다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연 1회 정도 개최하던 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합니다. 이는 유관 기관별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민,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법대,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지역 친화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취약지역 계도와 선도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말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 중, 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별 '사이버 폭력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사이버 폭력예방 특별교육 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사이버폭력 위험성 및 피해자 구제 방법을 집중 교육할 것입니다.

더불어 10개소인 시,도 인터넷 중독대응센터를 12개로 확대하고 센터전문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고위험중독자에 대해서 밀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대표전화번호 : 1599-0075



피해자 학생 보호를 최우선하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7대 실천정책을 통해 학교폭력은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교폭력이 숨겨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직접대책을 살펴보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자 및 피해학생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또래 활동 및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교육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대책에 이어 근본대책으로는 교육 전반에 걸린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가정과 사회의 역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에 대한 규정도 달리 적용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는 꿈을 키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은 학교폭력이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바른 인성교육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