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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행안부 내년도 예산 생활안전에 역점

행안부 내년도 예산 생활안전에 역점

어린이 안전 등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상당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심공원, 놀이터 등 2천799곳에 CCTV 등 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올해보다 78억원 많은 44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여대를 통합 연계할 계획이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715곳을 정비하는데는 421억원이 할당됐다.

경찰청의 112 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개년 일정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내년에 한꺼번에 380억원을 책정했다.

행안부는 전국 경찰서 112 신고센터가 통합·표준화되면 범죄 진압과 피해자 구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급경사지 정비 예산 170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술연구 개발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이 23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모두 37조3천764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천816억원(8.7%) 늘어나게 짜여졌지만 이는 대부분 지방교부금(2조8천723억원),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2천441억원), 인건비(124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고 사업비는 1천474억원 줄었다.

내년도에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은 지난해 7∼8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455억원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구축 등 유지관리 비용 108억원,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설계비 등 82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21억원 등이다.

또, 내년 총선일정 등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 홍보와 선거관리 등의 비용이 4억원에서 208억원으로 크게 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5억원과 13억원으로 각각 2억원, 6억원 증가한다.

다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532억원으로 712억원 감소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472억원으로 올해보다 56억원 줄지만,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예산은 28억원으로 유지되며 새마을운동 지원은 91억원으로 14억원 늘어난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