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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훈장을 많이 수여한 이유는,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된 훈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1. 9.19(월) 내일신문 「훈장 아끼던 정부, 알고보니 훈포장 “펑펑”」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 비해 훈장을 많이 수여한 이유는,
- 2008년 연금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 공무원(교원 포함) 퇴직(희망)자가 증가되어,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된 훈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연간 퇴직자 포상 증가분(약3천명) 제외시, 평균 수준임
* 주요 개정 내용 : 연금개시 연령 연장, 연금 수령액 감소 등

이명박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많아 훈포장이 남발됐다는 지적은,

- 최근 10년간 380건(훈장 309, 포장 71)이 취소되었으나,
- 2006년, 12‧12, 5‧18 등(주로 진압 군인)과 관련하여 349명(훈장 281, 포장 68건)이 취소된 것이 대부분임
- 2008년 이후에는, 친일행적 독립유공자(19명), 국새 제작 관련 허위공적(1명)으로 총 20명이 취소됨
* 이 중 친일행적 독립유공자(19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취소하였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취소는 1건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