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민증` 도입 기대한다(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쳐 요즘 글로벌 메가트랜드 흐름은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서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고 미래 사회구조가 재창조되는 `스마트사회'로 문명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모든 사회활동의 기본수단인 신분증의 필요성이 커졌고 시대맥락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16세 이상 남자에게 호패를 소지하도록 하여 군역과 신분을 증명토록 하였고, 1950년대에는 도민증, 1970년대에 주민등록증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시대별 기술 정도에 따라 그 재질도 나무-종이-비닐-플라스틱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은 주민등록증이 사회 안전과 복지, 조세부여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 제공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스마트 사회로의 진화 속에서 역기능 또한 진화하는 추세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스마트 신기술의 등장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유무선 통합이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ㆍ대형화 되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은 심각한 위ㆍ변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위조 주민등록증은 금융사기로부터 위장취업이나 신분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는 이러한 위ㆍ변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 499건의 위ㆍ변조 범죄가 발생하여 총 214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소모했다고 한다. 더욱이 기존 주민등록증을 갱신한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낡고, 훼손되어 교체수요가 상당하고 계속되는 위ㆍ변조로 신분확인 기능에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플라스틱 카드를 신분증으로 쓰는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이며, 창과 방패처럼 위ㆍ변조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판독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위조가 가능해 졌다. 현재 플라스틱 카드 체계에서는 위조를 막기란 정책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금의 시대에 맞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자주민증이다.

전자주민증은 암호화와 정보저장매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과 본인 인증에서 매우 탁월하다. 개인정보의 외관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스마트카드 칩(Chip) 내부에 이를 저장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각국의 신분증 현황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105개국 가운데 84개국에서 국가신분증 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테러위협과 신분변조 사기, 불법이민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국가신분증을 전자신분증 형태로 도입하거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에 달하며, 앞으로 6개국이 추가로 합류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나, 당시는 정책ㆍ정서ㆍ기술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3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은 당시의 우려를 대부분 해소하였으며, 스마트카드는 이미 신용카드ㆍ사원증ㆍ교통카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위ㆍ변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세계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전자신분증(e-ID)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IT강국인 대한민국 신분증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통해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기우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었고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탑재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이상 신분증 위ㆍ변조로 인해 개인권리가 침해되는 범죄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안체계가 한층 강화된 새로운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해 의견과 지혜를 모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출처 - 디지털 타임즈(05월 31일 23면 기사)